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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는 알게 모르게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다.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예산의 제약이 있어 쉽지 않다.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제공 되고 있는데 소득 기준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기준 중위 소득이다.
기준 중위소득이란?
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.
기준 중위소득 100%라고도 불리며, 통상적으로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.
무튼 정리하면,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 순위 중 정확히 중간값을 의미하며, 중위소득 100%라고도 한다. 따라서 신청하려는 복지 혜택의 자격요건 중 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값에서 50%를 의미 하며, 120%이하라는 것은 역시 기준 중위소득에 1.2를 곱한 값이라 생각하면 되겠다.
예를 들어, 2023년 중위소득 100%의 1인 가구 소득이 2,077,892원 이다. 긴급 복지 지원을 받고 싶어 자격요건을 보니 중위소득 75%라고 한다.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한다면, 2,077,892 * 75% = 1,558,419 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자격 요건이 된다는 의미이다.
따라서 지원하려는 복지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의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것인지만 알면 기준 중위소득 100%값에 곱하기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. 아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%의 소득을 정리한 표이다.
가구원 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중위소득 100%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기준 중위소득표
복지 제도를 알아보고, 본인이 그 제도의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 보다 본인 소득에 맞는 복지 제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아래 표로 정리했다.
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, 해당되는 복지 제도에 지원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.
가구원 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중위소득 150% (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) |
3,116,838 | 5,184,233 | 6,652,224 | 8,101,446 | 9,496,032 | 10,841,972 |
중위소득 120% (청년국민취업) |
2,493,470 | 4,147,386 | 5,321,779 | 6,481,157 | 7,569,826 | 8,673,577 |
중위소득 100% (중창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경기형 긴급복지) |
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중위소득 85% | 1,766,208 | 2,937,732 | 3,769,594 | 4,590,819 | 5,381,085 | 6,143,784 |
중위소득 80% | 1,662,314 | 2,764,924 | 3,547,853 | 4,320,771 | 5,064,550 | 5,782,385 |
중위소득 75% (긴급복지지원) |
1,558,419 | 2,592,116 | 3,326,112 | 4,050,723 | 4,748,016 | 5,420,986 |
중위소득 72% (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) |
1,496,082 | 2,488,432 | 3,193,068 | 3,888,694 | 4,558,095 | 5,204,146 |
중위소득 70% (가사,간병방문) |
1,454,524 | 2,419,309 | 3,104,371 | 3,780,675 | 4,431,482 | 5,059,587 |
중위소득 65% (청소년한부모급여) |
1,350,630 | 2,246,501 | 2,882,630 | 3,510,627 | 4,114,947 | 4,698,188 |
중위소득 60% (한부모,조손가족 급여 취성패 국민취업 청년월세) |
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
중위소득 50% (기초생활,차상위 국민취업제도) |
1,038,946 | 1,728,078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1 |